與,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들 '10억원'으로 상향…한은 개입권도 허용
- 등록일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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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민주당은 1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혁신법안 공개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혁신성장법)'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BTC) 등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명시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다음달 해당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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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ques Skiller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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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hay Allcot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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